행안부 차관,“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사례”세계에 전파

★패션 뉴스 보러가기★

□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한국의 정부혁신 사례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, 15일부터 18일까지 체코와 조지아를 방문한다.

○ ‘한-EU 공공행정협력단’은 15일부터 16일까지 체코에, 정부 대표단(수석대표 심보균 차관)은 17일부터 18일까지 조지아 ‘열린정부파트너십(Open Government Partnership, 이하 OGP) 제5차 글로벌서밋’에 파견된다.

□ 우선 ‘한-EU 공공행정협력단’(단장 심보균 차관)은 7.16.(월) 10:00 체코 프라하에서 ‘한-체코 공공행정협력포럼‘을 개최한다.

○ ‘공공행정협력단’은 이 자리에서 전자정부, 주민등록, 사이버수사, 국가통계 등 총 10가지 공공행정 분야*를 주제로 체코 정부와 양국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.

* 행정안전부(주민등록, 전자정부, 국가기록, 데이터개방, 데이터센터), 인사혁신처(인사제도 및 전자인사), 통계청(국가통계), 경찰청(사이버수사), 조달청(전자조달), 대구시(도시재난관리)

○ 이어,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스트로우할(Strouhal) 체코 내무부 차관은 7.16.(월) 11:00 체코 내무부에서 양자면담을 갖고 공공행정 협력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, EU 국가 최초로 한-체코 공공행정협력 양해각서(MOU)에 서명할 예정이다.

※ MOU 주요 내용 : ① 행정개혁, 전자정부법, 민원서비스 분야 협력 ② 공공데이터, 지방공무원 역량강화, 전자인증 분야 협력 ③ 공공행정 분야 지식공유 및 전문가 파견 추진

□ 체코 방문에 이어, 심보균 차관은 ‘OGP 제5차 글로벌서밋(7.17.(화)~19.(목), 조지아 트빌리시)’에 참석한다.

○ 심 차관은 ‘OGP 장관급 운영위원회’에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루는 정책 공론의 장(場)인 ‘열린소통포럼’ 등 다양한 참여‧소통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.

○ 장관급 패널 토론에서는 열린 정부 가치에 부합하는 우리의 정부혁신 추진 계획과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.

□ 또한, 심보균 차관은 ‘OGP 글로벌서밋’을 통해 11.5(월)~11.6(화) 양일간 ‘2018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’가 개최됨을 알리고, 아‧태지역 장관들을 공식 초청할 예정이다.

 

□ 이번 ‘한-EU 공공행정협력단’의 체코 방문과 ‘OGP 서밋’ 참석은 우리의 우수한 공공행정 제도 및 정책과 열린 정부 구현 경험을 EU를 비롯한 전 세계와 공유하고, 타국의 모범사례를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 

 

★패션 뉴스 보러가기★

 

참고 1

출장 계획(안)

시 간		일 정	비 고
7.15.(일)	12:50-16:40	서울(대한민국) ✈ 체코(프라하)	체코항공 191편 10시간 50분
7.16.(월)	09:50-10:00	체코 내무부 차관 사전환담	카를로IV호텔
	10:00-10:15	한-체코 공공행정협력포럼 개회식	카를로IV호텔
	10:30-11:00	체코 내무부 차관 면담	내무부 청사
	11:00-11:05	한-체코 공공행정협력 MOU 체결	내무부 청사
	12:00-14:00	체코 내무부 차관 주최 오찬	Letensky Zamecek
	16:00-16:30	체코 전현직 고위 인사 면담	카를로IV호텔
	19:50-23:25	체코(프라하) ✈ 러시아(모스크바)	러시아항공 2025편 2시간 35분
7.17.(화)	08:00-11:45	러시아(모스크바) ✈ 조지아(트빌리시)	러시아항공 1890편 2시간 45분
	12:00-14:30	OGP 운영위원회 장관급 오찬	조지아 국가기록원
	14:30-18:00	OGP 장관급 운영위원회 회의	조지아 국가기록원
	18:00-19:00	조지아 국회 주최 칵테일 리셉션	조지아 국회
7.18.(수)	09:00-12:00	제5차 OGP 글로벌서밋 개회식	트빌리시 콘서트홀
	14:00-15:30	장관급 패널 토론	Funicular Complex
	15:45-16:10	OGP 사무총장 면담
	16:15-16:35	인도네시아 고위인사 면담
	21:25-23:30	조지아(트빌리시) ✈ 카타르(도하)	카타르항공 358편 4시간 5분
7.19.(목)
	02:20-17:00	카타르(도하) ✈ 인천(서울)	카타르항공 858편 8시간 40분

참고 2

OGP 개요

□ 설립 배경 및 목적

○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'10.9월 UN 총회 연설 계기, 각국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’11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사업

○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, 부패척결,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 정부 구현이 주 목적

※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사회를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차원에서, 기존 국제기구와는 달리 국가간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 “파트너십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

※ OGP 회원국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자국의 공약을 담은 2년 주기의 국가실행계획(National Action Plan)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수립·이행

	< OGP 추진 경과 >
◾ ’11.9.20. 유엔총회 계기 OGP 공식 출범식 개최 ◾ ’12.4월(브라질), ’13.10월(영국), ’15.10월(멕시코), ’16.12월(프랑스) 글로벌서밋 개최 ◾ ’18.3월 기준, 미국, 영국, 프랑스 등 75개국 가입

□ 운영위원회

 

○ OGP 운영위원회(Steering Committee)는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, 11개국 정부 및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

※ 운영위원국은 OGP 가입국의 투표로 선출되며,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재선 가능

 

○ OGP 활동 방향과 의제 설정, OGP에 대한 인적·재정적 관리 총괄, 의장국(현재 조지아, 캐나다) 선출 등

 

< ’18.6월 기준 OGP 운영위원회 구성국 >

아시아‧태평양	미주	유럽	아프리카
우리나라	캐나다(부의장국)	프랑스	남아공
인도네시아	멕시코	이탈리아
조지아(의장국)	칠레	루마니아
		크로아티아

참고 3	OGP 제5차 글로벌서밋 개요

□ 행사 개요

 

○ (일시/장소) ’18. 7. 17.(화) ~ 19.(목) / 조지아 트빌리시

 

○ (주최) 조지아 정부, OGP 사무국

 

○ (주제) ① 시민참여, ② 반부패, ③ 공공서비스 전달

 

○ (참석) 조지아 총리(주재), 75개국 정상 및 장관급*, 시민사회**

* 스리랑카 대통령, 아프가니스탄 부통령, 루마니아 총리, 캐나다 재무위원장 등

** 국제투명성학교 대표, 세계자원연구소 부총재, Directio Legislativo 사무총장 등

 

□ 주요 활동

○ (장관급 운영위원회 참석) 국제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및 시민 영역(civic space)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

※ 우리나라는 ’17.2월 OGP 운영위원국으로 선출되어 2020년까지 활동

○ (장관급 패널토론) 한국의 ‘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’ 및 소통과 참여를 위한 시민 영역의 사례로서 ‘광화문 1번가-열린소통포럼’ 소개

○ (고위급 양자회담) 캐나다,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국 양자회담, OGP 사무총장 면담 등

○ (OGP 아시아‧태평양 지역회의 초청) ’18.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「OGP 아시아‧태평양 지역회의(’18.11.5~6)」를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, 역내 공동 과제(joint commitment) 발굴을 위한 토대 마련

※ 한국정부는 ’17.3월 OGP 운영위원국으로 선출되면서 아‧태 지역회의 개최를 약속했고, ’17.11월 OGP 사무총장 명의의 아‧태 지역회의 개최 요청 서한 접수

⇒ OGP가 추구하는 가치(정부투명성, 시민참여, 반부패)가 우리 국정목표와 부합하므로, 새 정부의 열린 정부와 민주주의에 관한 비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

 

□ 향후 계획

○ (국제회의 개최)「OGP 아시아‧태평양 지역회의」개최 준비

※ (기간/장소) ’18.11.5~6, 웨스틴조선 / (참석) 아‧태지역 17개국 장관급, 시민사회 등 500여 명

★패션 뉴스 보러가기★